[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14)]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48ㆍ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경제난국 극복방안에 대해 "4대강 살리기 등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광다이오드(LED)나 로봇 산업, 슈퍼 컴퓨터, 나노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부가 단순히 위기 대응식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부결된 금융지주 회사법 처리와 관련, "다시 정무위에서 논의한 다음 오는 6월 국회 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안전한 국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호황에 대비한 장치를 만들고 나서 불황에 대한 외화자금 유출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금융은 아직도 재래식 기법을 갖고 돈의 힘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투자촉진과 관련, "기업인은 이익 창출을 하고 이익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이 잘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조세와 사회여론ㆍ법제 면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보다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황 탈출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국회의원을 향해 "퍼블릭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국회"라며 "개별 분야가 다른 분야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경기가 내려갈 때도 일시적으로 오를 때가 있어요. 2년에서 3년 사이는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 경제의 경우 기업들이 자본 비축률이 높아 완전히 파란을 일으키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가장 개방적이라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12월께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는데 IMF 외환위기 경험에다 몇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또 IMF 위기가 올지 모른다며 자본을 비축한 덕분에 한국 경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ㆍ중국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경제 회복향방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회복세로 돌아서려면 아마 2~3년 걸릴 것입니다. -경제난국을 벗어날 나름대로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금융도 지평이 넓어졌어요. 신 자유주의냐 아니냐를 논하는 수준을 지났어요. 지금은 금융의 새 지평 속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동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가적 전략과 목표을 갖고 새로운 발전을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너무 찻잔 속만 들여다보고 있어 문제죠.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산업 경제 구조에 맞춰 개방적인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경제위기 대응식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4대강 살리기로 우리가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LED나 로봇 산업, 슈퍼 컴퓨터, 헬리콥터, 나노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 대책이 경제위기 극복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단견입니다. 국회도 사회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투자 주체인 기업인의 역할과 투자촉진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신지요. ▦원칙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행정부와 사회단체ㆍ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나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인이나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지 않아서라고 비난하는 것은 룰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잘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절실합니다. 조세와 사회여론ㆍ법제 면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보다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기업 쪽에 사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업이 낸 세금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측정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 관한 정보가 많아요.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고 하면 기업은행이 파악한 우수 중기와 일자리를 원하는 우수 청년들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적 기여 모델이라고 봐요. 어떤 은행은 인턴에게 기회를 주고 우수 인턴직원을 채용해 사회 기여를 하면서도 자기 업무와 연결돼서 좋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국회가 자기 연고 지역이나 영역을 위해 맹목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금을 깎는 곳이 국회인데 자기 연고 지역을 위해 어떻게든 세금을 늘리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위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적인 결단은 위험해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야죠. 퍼블릭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국회예요. 개별 분야가 다른 분야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결과물을 중심으로 국회를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실효성 있는 경제 입법이 요구됩니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과 당론 우위의 원내전략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5대 국회 때부터 17때까지 점점 국회가 상당히 민주화돼서 어떤 의견을 취하든지 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에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이고 자율성을 가졌으며 식견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18대에 오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체계와 국회법에 따른 논의 구조에 동참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당 지도부를 겨냥한 끊임없는 강도 높은 요구를 통해 개인 의견을 관철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절한 수준에서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원내 지도부도 알고 있어요. 큰 원칙은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작은 원칙은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이 부결된 금융지주 회사법의 경우 다시 필요한 입법 절차를 거쳐 6월 국회 때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