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최종보고서 초안투자 억제.입지 규제 자본 해외유출등 부작용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정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형행 수도권 정책은 부작용이 많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비전 2011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쉬운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억제는 인구밀집을 입지조건으로 하는 고급교육산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업종의 국내유치와 발전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본의 지방이전이 아니라 해외유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는 기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신 입지고착화 경향을 강화하고 무등록 공장을 양산해 오히려 수도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목표와 수도권의 생산성 향상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입지규제 대신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그 재원을 지방 자체의 성장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역간 이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방안과 기존의 주민세에 부과하는 대안등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수도권 내 서울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략적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육성해 다핵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인천.수원을 1차 거점도시로 파주.동두천.평택.남양주.이천을 2차 거점도시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