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첨단산업 균형잡힌 성장 추구해야박상희 기협중앙회장은 4일 하오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전개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중화학과 경공업의 불균형이 심화돼 경공업 비중이 23.8%에 그치고 있다. 이웃 일본(36%)과 대만(30.9%)에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또 중화학업종에서도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등 6대 폼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이에따라 재래산업으로 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균형잡힌 성장과 함께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재래산업의 재활성화 ▲기술지식집약형 중기육성 ▲정보화 및 소프트화 촉진 ▲하이테크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에 모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어음보험제도」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또 자본재산업의 핵심품목을 집중지원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시장진입과 퇴출장벽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없애 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경쟁력향상을 위해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 등 생산요소비용을 국제수준으로 낮추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창업 인력 기술 자금 입지 판로지원체계를 총괄기관과 지원기관으로 체계화하는 것도 요망된다.
특히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선과 공정위 기능강화를 통해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도급구조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제고를 위해 기술인력 지원과 중기정보화가 필요하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력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면서 자동화를 추진, 숙련인력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
중기중심 금융구조정착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재할인금리(5%)를 인하하고 제1,2금융권의 금리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출연확대외에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 신보 출연금확대와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중기전담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 상업어음보험제도의 확대와 유망중기 육성을 위한 주식장외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신용보증제 도입과 조합을 공동기술개발 공동정보센터 공동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진성어음은 1백% 할인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정리=고광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