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국 금리 올리면 연 네 차례 이하… 우려할 만한 충격 아냐"

■ 한은 국감… 美 금리 인상기 통화정책 방향은

국내 기준금리 1% 아래로 내릴 상황 온다면 0.1~0.15%P씩 '마이크로 스텝' 조정 가능

가계부채 지금 속도 땐 연내 30조 더 늘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병화 부총재와 숙의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한은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에 네 차례 이하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폭을 0.25%포인트보다 적은 0.1~0.15%포인트, 즉 '마이크로 스텝'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금 기준금리가 1.5%여서 0.15%포인트씩 움직일 만큼은 아니지만 (1%대 아래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온다면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2000년대 중반에는 17번 한 번도 쉬지 않고 금리를 내린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1년에 네 차례 이하일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충격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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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은 국감에서는 미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이 총재는 FOMC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금리)결정 이후 연준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암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이날 처음으로 가계부채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간다면 연말까지 3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는 필요하다"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시스템 리스크까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상정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총재는 한은 설립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 통화정책도 거기에 부흥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금리를 통해 고용을 조정하는 경로가 복잡하고 효과를 계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표로 됐을 때 부담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은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에 대해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밑돈 것은 공급 측 요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우리 안을 마무리했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늦어도 12월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폐단위 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한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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