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민주-공화 설전 치열「레이거노믹스」대(對) 「클린터노믹스」
미 대선이 점차 가열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당은 사상 최장기 호황이 서로 자신들의 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레이거노믹스는 세금감면 확대와 정부역할 축소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반면 클린터노믹스는 세제혜택 축소와 정부역할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클린턴 집권기간 동안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며 사상 최장기 경기호황을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은 특히 레이거노믹스의 약점인 정부재정을 흑자로 돌려놓았고 장기 이자율 하락을 통해 기업활동을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지난 93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통과시킨 것이 미국경제가 장기 호황국면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레이거노믹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재정적자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장기호황 국면이 레이건정부 때 이미 시작됐고 그후 경기국면은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호황국면이 클린턴 집권 2년전인 91년3월부터 시작됐고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상 경기호황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이 공화당측의 주장이다.
레이건 정부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미국경제의 상승국면은 이미 82년11월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줄어든 것도 공화당이 클린턴정부에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줄이고 적자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의 경기호황이 규제완화가 시작된 70년대말 지미 카터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경제의 성장 이면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술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감한 지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적절한 통화정책 등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장기호황이 두 정권의 공적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앨 고어부통령(민주당)과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세금감면 문제와 정부지출 부문에서 상반되는 노선을 대변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클린터노믹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어 후보는 보건, 교육과 같은 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레이거노믹스의 전통을 고수하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는 세금감면과 비효율적인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해야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레이거노믹스와 클린터노믹스가 미 대선과 맞물려 양당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