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빈도가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만 4,453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만 3,932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만 521개인 것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