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현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인수합병 등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하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개정, 여러 노조를 단기간 내에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5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정영훈(鄭泳薰) 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고정노동비용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분 이상의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노동법조항의 삭제를 검토하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난 1월25일 언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내년부터 실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데 대해 전경련은 『시행시기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량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노동관계법령에 넣거나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주체가 분명할 때는 인수기업 쪽으로 일원화하고 불분명할 때는 3개월 이내에 합병 또는 해산 등을 통해 단일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용(朴世勇) 현대, 김태구(金泰球) 대우, 강유식(姜庾植) LG, 유승렬(劉承烈) SK 구조조정본부장과 이해규(李海揆) 삼성항공, 추호석(秋浩錫) 대우, 박정인(朴正仁) 현대정공, 정훈보(鄭勳甫) 철차사무국, 정몽혁(鄭夢爀) 현대석유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