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2일] 부동산 대책, 금융·세제 부문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규제완화와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ㆍ분양가상한제ㆍ수도권전매제한 완화, 광역시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 연장 및 환매조건부 매입 등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주택건설 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규제완화와 그동안의 주택공급 위축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투기 재연 등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규제완화의 후유증과 몇 년 뒤의 시장상황까지 예상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시장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 미분양 주택은 13만채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다. 업체들이 공개하기 꺼리는 것까지 합치면 25만채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업계는 부도공포에 떨고 있고 이게 금융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몇 년 뒤의 집값 상승과 투기 걱정에 대비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는 당장 얼어붙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책이 급한 상황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일변도 정책에 따른 거래 실종이다. 미분양 사태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비롯됐다. 8ㆍ21대책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증시에서는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과중한 세금과 대출규제 등 주택수요 억제조치다. 양도세가 무거운데다 취득ㆍ등록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다. 대출규제도 강화돼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없이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수감소, 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 및 유동성 확대, 더 나아가 투기재연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대출규제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보완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