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3,100원 이하로 내릴 경우 변동직불금 예산 적자
정부가 쌀 농사 풍년으로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초과 공급분 18여톤을 미리 매입하기로 했다.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 변동직불금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418만4,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재배면적(-2.1%) 감소를 감안하면 10아르(a)당 생산량은 513kg으로 지난해(508kg)보다 1% 늘었다.
하지만 올해 쌀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67.2kg)보다 줄어든 64.4kg으로 2009년(74kg) 이후 5년 만에 10kg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신곡 수요량이 4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조사돼 정부는 공급과잉물량 18만톤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쌀 매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풍년에 따른 공급 초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책정된 쌀 변동직불금(3,154억원) 이상으로 예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말 16만6,000원선에서 이달 조사대상이 햅쌀로 바뀌면서 17만7,000원선으로 뛰었다. 하지만 수확기 풍작으로 공급이 초과하면 쌀값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10월~내년 1월 평균 쌀 가격이 16만3,1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적자로 돌아선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라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어 이 경우 농식품부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 지급해야 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며 “햅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원칙적으로 다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