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달 초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창업, 입지ㆍ환경, 고용ㆍ해고,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경영 전반의 규제를 풀어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였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는 벌써 두 차례나 굵직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이달 초에는 280개에 이르는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규제 개혁’ 건의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규제개혁과 기업현장 간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완화 또는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주택ㆍ토목 등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한데다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얽혀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건설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어시험을 통과할 정도라면 고학력자인데 고학력자는 현장경험이 없고 숙련공은 또 대부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환경ㆍ국민건강 등 공익 차원에서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활동을 사전적으로 간섭하는 규제는 최대한 없애는 게 마땅하다. 또 규제철폐 못지않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풀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규제조치를 만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연간 1.4~2.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히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규제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건의부터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