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이익감소로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돼 세입 예산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제시하는 세수 목표치를 3~5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세수 실적은 목표치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의 경우 간접세는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가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리하게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경기가 활황일 때 세금을 많이 걷고 침체기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수 목표치를 3~5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른 국세 수입 목표치는 올해보다 10% 증가한 103조1,610억원이다. 올 7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65조6,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 늘었고 세수 진도는 세입 예산 대비 61.4%로 전년 동기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