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 수 100인 이하의 농어촌 과소규모 초ㆍ중등학교들에 통폐합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내년도 최우선 사업 중 하나로 삼고 각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에 나눠주는 특별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이와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서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각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을 전혀 안 주거나 500억~1,000억원이라도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약 7,900억원 정도다.
교육부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이들 학교에서 2개 학년 이상이 동시 수업하는 복식수업이나 교사들의 전공 외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학교별로 교장ㆍ교감 등 다수의 보직교사들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에 교통망이 잘 정비돼 있고 자가용과 스쿨버스 등도 많아 학생들이 큰 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추진된 지난 82년 이후 올해까지 총 5,262개교가 통폐합(폐지, 분교장 격하, 통합운영 포함)됐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1,976개(농어촌 소재 학교의 42.9%)의 과소규모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