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중단 위기'

지난 2004년 도입 직후부터 논란이 돼왔던 구역전기사업(민간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심각한 수익성 악화와 정부와의 전기공급 혼선 등으로 사업자들의 사업포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이후 15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1개 사업자 중 절반에 달한다. 일례로 서울 사당지구의 공급을 맡는 케너텍의 경우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될 사태에 놓였다.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 중 60%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40%는 한전에서 구매하면 된다. 60% 공급을 위해 주로 LNG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하고 있는데 LNG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2004년 7월의 LNG가격은 톤당 3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18만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전기요금은 인상억제로 발전단가는 ㎾h당 143원70전인 반면 판매단가는 115원90전으로 ㎾h당 27원80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다. 이 같은 사업성 악화로 인천국제공항의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청산문제를 놓고 정부와 출자 민간기업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발전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로라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다"면서 "사업포기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말고도 구역전기사업은 제도시행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60%의 전기만 공급하면 됐던 만큼 한전은 나머지 40%의 전기공급과 발전기 고장 등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추가로 중복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사당지구의 케너텍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자체발전은 각각 16%, 26%에 불과했다. 반면 한전에 의존하는 보완전력은 무려 84%, 74%로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 또 한전으로부터 값싸게 공급 받는 보완전력은 사실상 단순 재판매에 불과했고 차익 역시 ㎾h당 36.2원에 달했다. 한전이 공급하는 보완전력이 늘어날수록 일반전력을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와 함께 사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지 않은 공급문제도 문제다. 광주 수완지구나 서울 강일지구의 경우 발전기 준공 이전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한전이 전력을 먼저 공급한 뒤에야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제도 폐지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국정감사 때도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폐지 요구가 높았다"면서 "일본도 1995년에 도입했지만 경제성 등의 문제로 6개 사업자만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폐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가된 사업자의 경우 열은 구역전기사업자가 맡고 전기는 한전이 공급ㆍ판매하는 방향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식의 정부ㆍ한전ㆍ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