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 추진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경제에도 고유가의 주름살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말 배럴당 0.06달러 오른 58.43달러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사상최고가 행진을 해온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고유가는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름값이 오르면 제품의 원가부담이 늘어나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상반기 기업실적이 크게 나빠진 데는 고유가의 영향이 컸다.
유가상승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킨다. 투자와 고용사정이 여전히 바닥인 가운데 수출의 탄력이 떨어지고 소비마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줄기 시작했다. 유류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유가 오름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배럴당 70달러는 시간 문제이고 일부에서는 80달러 시대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심지어 100달러를 넘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장된 전망이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기름값 상승세가 한참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가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불안인데 개선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고유가 충격흡수 노력이 시급하다.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및 산업구조개편 등 장단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절약은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는데다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 대책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유가상승의 타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제품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8/28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