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국이 수입 규제를 위해 무역구제 조치 조사를 벌인 건수는 334건으로, 2012년(256건)보다 30.5% 증가했으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는 26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26건의 조치 중에는 반덤핑 조사(25건)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흐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개발도상국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의 조사 건수는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에 달했다. 선진국의 주된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은 철강이었고 신흥국에서는 화학 및 고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늘었다.
세계 주요국들이 무역 자유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협은 우리나라 등 수출 중심국을 겨냥한 제재 강화에 대응하고 ‘자유무역’과 ‘무역구제’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회의를 열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는 무역구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 인사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회의체인 이 포럼은 올해로 14번째를 맞는데, 올해부터는 WTO와 공동 개최하는 형식을 갖춰 위상을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무역은 세계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무역구제 제도와 서울국제포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가국들은 WTO 체제와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무역규정이 복잡해지고 상충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자유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WTO 협정의 모호한 무역구제 규정을 명확히 만든 우리나라의 FTA 조항을 소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