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일어 송구스럽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기자

27일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4개월에 4억원을 받아 전관예우를 누린 게 사실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송구스러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검사 1명과 김앤장 관계자 2명을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준비팀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은 김앤장 소속 직원들이 준비팀에 합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료요청을 의원들이 많이 요구해 성실하게 준비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다"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분명히 의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업무충돌을 들어 제기된 개헌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행 헌법하에서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존치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사형제 및 간통죄 폐지에 논란과 관련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상과 현실의 조화 문제로 단선적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해 갔다. 한편 이주영ㆍ이은재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개헌 논의를 띄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