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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천안함이 우선" 입장…성사 힘들듯
[김정일 訪中] 北 '6자 복귀' 선언 한다면…北 치고 빠지기 '6자복귀 카드'에 국제 사회도 식상"中 파격적인 경제 지원 가능성 높지않다" 분석까지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찾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전격 복귀'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느닷없는 방중과 철저하게 베일에 싸인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북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진 최대의 '히든카드'인 6자회담 카드를 덜컥 내놓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설사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다고 해도 천안함 사태의 해결 이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한미 간 공조가 굳건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 복귀' 식상해진 카드=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북핵6자회담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휴업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복귀를 천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외신들도 김 위원장의 방중을 6자회담과 결부시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 없이는 북한에 식량원조나 경제지원을 확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설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의 BBC와 더타임스 인터넷판 등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카드'는 과거와 달리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되는 치고 빠지기로 북한의 '6자회담 카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식상해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김정일은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중국 측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6자회담 복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6자회담 카드가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이 북한만 이득을 취했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효용성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천안함 응징부터"=천안함 사건에 대한 결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측이 6자회담 복귀를 대가로 북한에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원인규명과 단호한 대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6자회담 재개 문제를 관련국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선(先) 천안함 원인규명, 후(後) 6자회담 재개 논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도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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