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잇단 도발행위에 강력 항의

가네하라 노부카스(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로 초치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주영기자

정부는 2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간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 조치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등 독도를 둘러싼 최근의 잇단 도발 행위를 감안해 항의 수준도 예년보다 높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울릉군민과의 규탄궐기대회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명기한 교과서와 방위백서를 완전히 소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지난 2005년 자민당 고이즈미 정권 때 처음 이 문구를 넣은 이래 7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방위백서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측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또 일본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 섬에 대해서는 지도에는 영토로 표시했지만 자국 명칭은 달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 같은 일본 측 주장에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예년의 '당국자 명의' 대응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과거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불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위 직급인 정무공사를 초치, 유감을 표명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국방부 역시 이날 논평을 내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 엄중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