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건보 개혁 '청신호'

법안 상원 재무위 통과… 연내 처리 가시화

미국 정계의 뜨거운 감자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 재무위는 13일(현지시간) 맥스 바쿠스 민주당의원이 수정 제시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4대 반대 9로 가결했다. 이로써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상하 양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쳐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중도 성향의 올림피아 스노우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스노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 안정 의석인 60석 이상을 잠정 확보하게 됐다.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상임위와 상원 보건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과 조율을 거쳐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스노우 의원은 그러나 "내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투표에 임할지 장담할 수 없다"밝혀 본회의 표결에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으나 공화당의 이탈은 민주당 집안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원안을 맥스 보커스 의원이 주도해 수정한 것으로 정부 안과는 달리 가장 논란이 첨예한 공영보험제도 도입 조항을 제외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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