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13일 고유가 종합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비롯해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투입하는 10조4,000억원의 사용처를 논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과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대부분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논의된 방안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야당 정책위의장들과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대책에 들어가는 3조3,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을 민생안정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안정 대책에는 경제악화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상인,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과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철도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추경 편성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