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책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정방지법(가칭) 제정, 중고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율 조정,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등 6개항에 합의했다.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 피해 대책을 논의, 산불피해 주민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즉각적인 합의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조속한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정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담당 책임위원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새 차와 중고차에 대해 차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율을 조정하는 등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도별 세율 적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헌차 보유자가 새차와 같은 세금을 내거나 중고차값과 세금이 같아지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세금 때문에 차를 빨리 바꾸는 낭비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아울러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산불과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진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여야는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금융실명제법 등도 양당 정책협의회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양당이 선정한 51개 공통 과제 이외에도 각 당이 추진하는 사항중 공통의제로 삼을 만한 32건에 대해서도 실무검토를 거쳐 의제로 삼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오늘 선정한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회의를 본격적으로 개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의제를 계속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오는 24일 오전 3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51개 공통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