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자신의 경제철학을 ‘따뜻한 시장경제’로 정의하며 최근 경제ㆍ사회 분야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소상하게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며 “한쪽에서 경쟁 분위기를 만들 때 다른 쪽에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정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항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도 사회안전망을 같이 고려해야 노조가 동의하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도 개방과 경쟁이 중요하지만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차원에서 “지난해 내놓은 10ㆍ29 부동산대책도 재산권 침해보다는 국가 차원의 자구행위로 봐야 한다”며 “불 끄러 가다 보면 다른 집 화단도 밟고 다른 집의 물도 쓰게 되는 것으로 지난해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해 합리적 대응과 지구적 대응이 겹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학자금 제도와 관련,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은 굶어죽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를 좌파적 접근이라고 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는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를 전년보다 11단계나 떨어뜨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대해 “한국은 자기 비판에 뛰어난 나라”라며 국내 기업인들의 주관적 응답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이번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