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를 통해 조세·준조세·규제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수준이 보통수준(100)를 넘어선 11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행정조사(136)의 부담이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12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보험에 대한 BBI는 136에 달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90%에 달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입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BBI 조사결과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빼고 가업승계 상증세와 지방세를 추가했다. 또 기업 기타부담 부문을 신설해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 행태 등을 조사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