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뻥튀기 통계' 근절
실적 과시용 관행 뿌리 뽑기로…"경제긴축 의지 전달" 분석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뻥튀기 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지방정부 관료들이 실적 과시용으로 통계자료를 부풀려왔던 관행을 뿌리뽑는 동시에 중앙의 경제긴축 의지를 지방에 강력하게 주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방정부의 허위통계를 전담조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가통계국은 "이 전담팀은 허위통계를 작성하는데 연루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허위조작된 통계를 바로잡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국은 또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담당 직원들에게 숫자의 조작을 공공연하게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1개 지방정부가 계산해 보고한 수치보다 늘 낮게 조정돼 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상반기 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9%였으나 지방정부의 보고는 크게 부풀려져 31곳이 모두 두 자리수 성장을 통보했고, 이중 23곳이 12%이상으로 성장률을 부풀렸다.
한편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경제긴축 정책을 거스르고 성장일변도를 치닫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에 대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뻥튀기 통계' 단속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최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양징 주석과 웨푸훙, 자오솽 등 두명의 부주석에게 중앙정부의 비준 없이 대규모 발전소를 지은데 대해 자아비판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2004년4월 발전용량 30만㎾ 규모의 화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기 시작, 지금까지 28억9000만위안(약 3,484억원)을 투자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그 동안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내놓았으나 고정자산 투자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등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각 지방정부에 감찰관을 상주시키고 지방정부관리에 대한 인사고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입력시간 : 2006/08/18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