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단협 본격화에 주5일 근무제등 맞물려올 하반기에는 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공기업의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돼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예상하고 노사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법ㆍ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하반기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 임단협 투쟁보다는 당분간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하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를 통해 요구사항 공약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 대선 참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8월말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이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등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주5일제 시행과 기획예산처 예산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벌이고, 개별기업차원에선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택시와 병원 등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는 관계 부처간 협조해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