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북핵 등 경기 위축요인 선제 대응 필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노보텔앰배서더독산호텔에서 한국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출총제 대안 마련 작업은 현재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정부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미국 달러화 약세, 미국발 세계 경기 하강 가능성 등 대외요건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수 있고 북핵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금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선제 대응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실물경제 활성화로 잡고 창업ㆍ입지 등 기업환경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서머타임 조기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