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70여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의 정비방안이 올 하반기 확정된다. 또 국내 최초의 우주인 선발을 위한 세부계획과 일정이 오는 4월 공고되는 등 우주인 배출사업이 본격화한다.
이밖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 병역특례 지정기관 선정시 우대하고 방문 연구원을 위한 비취업 비자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주재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공식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우주인 배출사업 프로젝트는 4월 중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 선발공고를 낸 뒤 연말까지 모두 4단계에 걸쳐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주인 배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복ㆍ분산돼 있는 정부 부처의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7개 부처가 운영 중인 70여개 사업에 대해 사장ㆍ휴면ㆍ중복ㆍ상충 여부 등을 살펴 하반기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R&D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ㆍ현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친환경기술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상용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6,500억원을 투입해 설계 및 건설, 시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전ㆍ두산중공업 등을 포함한 정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의 차세대 발전 프로젝트 ‘퓨처젠(Future Gen)’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