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의 '국내 10대 뉴스'

"백약이 무효" 부동산 광풍 백약이 무효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종부세 부과,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투기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호언했던 정부가 뒤늦게 '공급확대' 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연말까지 반값아파트 공급, 분양원가공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내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北핵실험 강행 한반도 긴장고조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 세계에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기습 실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경제제재를 결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다행히 미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평화적 해결 방법이 물꼬를 트면서 이달 13일 13개월만에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합의점 모색에 실패함에 따라 북핵 리스크는 내년에도 여전히 한반도를 감싸고 있게 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 세계의 압도적 지지 속에 한국인 최초의 제8대 유엔사무총장에 올랐다. 또 반 총장은 아시아 출신 최초의 사무총장이자 분단국 출신 지도자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세계의 갈등 조정자로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FTA 협상 본격 추진 올 2월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제 2의 개항' 으로 불릴만큼 대대적 시장 개방이 예고돼 농민·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연말에는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되면서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도박 광풍… '바다이야기' 파문 부동산 광풍과 함께 '도박광풍' 이 전국을 휩쓸었다. 지난 8월 대통령의 조카가 사행성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와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와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게임산업 전반이 거대한 부패의 사실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3,000억달러 달성 쾌거 지난 12월 5일 한국경제가 '수출 3000억달러 달성' 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지 42년만에 이룬 쾌거다.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11위 수출국의 대열에 서게 됐다.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 수사 사상 최초로 한국 사법당국과 외국계자본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9개월간에 걸친 론스타 수사가 시작됐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등 관련자가 구속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법원 공판이 내년에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 금융대란 우려 가계의 금융권 채무는 올 들어서만 40조원 이상 늘어 현재 56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60% 가까운 32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때문에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금리가 크게 오를경우 가계발 금융대란이 날수 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자 역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노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예비역 장성들을 신랄히 비판, 이들의 반발이 재차 촉발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광풍 백약이 무효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종부세 부과,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투기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호언했던 정부가 뒤늦게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연말까지 반값아파트 공급, 분양원가공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내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 강행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 세계에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기습 실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경제제재를 결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다행히 미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평화적 해결 방법이 물꼬를 트면서 이달 13일 13개월만에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합의점 모색에 실패함에 따라 북핵 리스크는 내년에도 반도를 감싸고 있게 됐다. ◇원화강세 연초 달러당 1,000원을 넘었던 원ㆍ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 영향과 단기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인해 27일현재 930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은 한 때 910원대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원화강세로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비상이 걸리면서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주던 수출에서도 이중고를 치렀던 한 해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 배출됐다.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 세계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올랐던 것. 국내에서 올해 가장 기쁜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또 반 총장은 아시아 출신 최초의 사무총장이자 분단국 출신 지도자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세계의 갈등 조정자로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FTA 추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또 한 차례의 ‘빅뱅’이 시작됐다. 올 2월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제 2의 개항’으로 불릴 만큼 대대적 시장 개방이 예고돼 농민ㆍ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연말에는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잇따라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되면서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 부동산 광풍과 함께 ‘도박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지난 8월 대통령의 조카가 사행성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와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게임산업 전반이 거대한 부패의 사실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부추긴 정부 때문에 ‘한탕주의’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한 서민들의 피해도 속속 확인됐다. ◇수출 3,000억달러 달성 지난 12월 5일 한국경제가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지 4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11위 수출국의 대열에 서게 됐다. 원화강세와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견실하게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3,000억 달러 달성의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입 사건 수사 사상 최초로 한국 사법당국과 외국계자본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세계 언론도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주목했다. 지난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9개월간에 걸친 론스타 수사가 시작됐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의 관련자가 구속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법원 공판이 내년에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광풍이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대출을 이용, 손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가계의 금융권 채무는 올 들어서만 40조원 이상 늘어 현재 56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60% 가까운 32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가계발 금융대란이 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 논란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거센 이념대립의 혼란에 빠져 들었다.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자 역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노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예비역 장성들을 신랄히 비판, 이들의 반발이 재차 촉발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란은 2006년의 끝자락에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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