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9일 “기업과 기업인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와 정치인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도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급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정치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국경제의 비전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가경영 리더십도 이 부문에서 막힌 곳을 뚫고 묶인 곳을 푸는 쪽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월드컵 브랜드 효과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성공사례를 결합해 한국이 강하고 개방된 경제국가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새 정치 구현을 주창,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떠오른 정 의원으로부터 한국경제 비전과 앞으로 활동 등을 들어봤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다보스포럼에 다녀오신 소감을 먼저 들려주십시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고 새 대통령 체제의 한국모습과 당선자의 리더십, 한국의 시장경제 강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열정ㆍ열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데 따른 불안감, 그 복판에 미국의 헤게모니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이 낮은 구름처럼 깔려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신뢰구축이 테마로 올라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무성한 논의와 성찰ㆍ고민도 표출됐어요. 이번 포럼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기업과 정부 등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다보스포럼을 국가브랜드 홍보의 마당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는 엄격한 초청자격 제한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지만 세계 정ㆍ재계 지도자 2,000~3,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세계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 지도자들의 평가를 들려주시고 혹시 충고는 없었는지요.
▲아마 10년 전에 갔으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설명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참석한 정ㆍ재계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해 대단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침체된 세계경제 속에서 찾기 힘든 성공ㆍ모범사례로서 한국경제의 케이스를 인용하더군요. 한국이 지난해 6.1%의 경제성장을 이뤄 사실 중국을 빼면 OECD 국가중에선 제1의 성장국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인정과 평가, 외환위기를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나라인데 눈부시게 극복해낸 저력이 월드컵효과와 함께 증폭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드컵 브랜드 효과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성공사례를 결합해서 한국이 강하고 개방된 경제국가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또는 20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주십시오.
▲우리 경제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 속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2010년까지 지금보다 두배인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외환위기 직전 2.5% 수준에 머물렀던 외국인투자비율이 현재 1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 없어요. 중국이 막강한 경쟁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중국 상해와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 더 편리한 기업환경을 만들어내느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가경영 리더십도 이 부문에서 막힌 곳을 뚫고 묶인 곳을 푸는 쪽으로 발휘돼야 해요. 동시에 우리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따뜻한 사회ㆍ경제정책으로 세계화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앞으로 행보와 거취에 국민들의 시선을 쏠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정치입니다. 다보스포럼을 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80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21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입법 효율성 53위, 창업ㆍ진입규제 54위, 노사관계 안정성 5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아프리카의 케냐,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남미의 멕시코보다 낮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경제에서 정치나 행정이나 노사는 굉장히 후진권에 있다는 말이죠. 정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만 올라가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당선자체가 정치혁명입니다. 정치혁명의 에너지를 총체적인 정치개혁으로 연결해내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정치개혁의 과업을 완수하는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폭넓은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지도자에게 필요한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입각요청이 온다면 희망하는 분야는 어떤 곳입니까.
▲언젠가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을 경험했고 현재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교통일분야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관심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당선자께서 이미 새 정부 조각 때 당 인사의 참여는 없을 것이란 가이드라인을 밝혔지요.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행정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그동안 경제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도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인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와 정치인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지요. 한국정치도 OECD급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정치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지요.
-현대상선의 대북지원과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해법은 해법이 아닙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또 여기에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말하게 하고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초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요.
▲우리는 채찍정책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상당히 완화됐지요. 북한 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ㆍ심리적으로 안정돼 남북 화해ㆍ협력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어요. 화해ㆍ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10년만에 다시 불거져 원점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아 아직 불안정하거든요. 따라서 햇볕정책의 기조는 이어가되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보스포럼에서 포괄적인 해결방안인 북한판 마샬플랜을 당선자의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생존과 경제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남북경협 정도의 수준으로 북한 2,300만 주민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확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이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북한판 마샬플랜이 북한을 개혁ㆍ개발로 이끌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북한 핵문제가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이지요.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his@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