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롯데·CJ·대림·하이트맥주 출총제 신규 적용

공정위, 올 14개 기업 지정


삼성과 롯데ㆍCJㆍ대림ㆍ하이트맥주가 출자총액제한(이하 출총제)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돼 올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14개로 결정됐다. 총수가 없는 KT와 한국철도공사는 출총제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자산 6조원은 넘지만 LS와 GM대우ㆍ하이닉스는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를 골자로 한 14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했다.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ㆍGSㆍ한화ㆍ두산ㆍ금호아시아나ㆍ동부ㆍ현대ㆍCJㆍ대림ㆍ하이트맥주로 지난해의 11개보다 3개 늘어났다. 삼성과 롯데는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폐지돼 올해 다시 지정됐고 CJㆍ대림ㆍ하이트맥주는 자산 6조원이 넘어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출총제 적용을 받았던 KT와 한국철도공사는 졸업제도를 이용해 빠졌으며 자산이 6조원을 넘지만 한전ㆍ포스코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LS(이상 괴리도ㆍ승수 기준), 한국도로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하이닉스ㆍGM대우(이상 단순출자구조 기준) 등은 졸업기준을 충족해 출총제에서 제외됐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계열사지만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도 120개로 지난해보다 31개 증가했다. 두산ㆍ두산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ㆍ두산산업개발ㆍCJㆍCJ개발 등 6개 기업은 처음으로 지배구조 모범기준을 통해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자산은 4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부채비율은 91.0%로 지난해보다 27.2%포인트 떨어져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순위는 1위 삼성, 2위 한전, 3위 현대차 등으로 1ㆍ2ㆍ3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 5위였던 SK가 4위로 올라서며 LG와 자리를 맞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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