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보험의 도입은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사보험과 공보험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국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금, 제도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50만호 신규건설 계획 등 관련부처의 각종 방안을 취합,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서 세제를 비롯한 제도적 방안뿐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육성대책과 관련, "사보험이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고 밝히고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보험과 사보험에 따라 분리되는 영국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또 "매달 그린북 발간 등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체계적 점검과 분석을 위해 경제운용상황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파악해 다음달말까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