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세계적 장기불황까지 겹쳐 위기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이에 따라 "새 경제모델이 필요하다" 며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성장동력을 결합해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비전과 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뒤로 미뤘지만 자신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 등 증세와 기업집단법 제정 등을 통한 재벌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안 원장은 부동산정책에 영향이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는 반대의 뜻을 피력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재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와 정의의 전제로 평화를 꼽고 있는 안 원장은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과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다만 '근본적 접근'은 유용하지 않다며 '점진적' 실시를 중요시하며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
재벌을 초법적 존재라고 지적한 안 원장은 유예기간을 두되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하고 금산분리는 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법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대기업 총수나 임원의 횡령 및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낸 안 원장은 기업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다.
복지를 시대 정신의 맨 앞에 놓고 있는 안 원장은 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여나가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토빈세와 파생금융상품거래세를 도입, 투기자금을 규제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과세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세액감면 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세를 강화할 생각이다. 특히 조세정의 구현을 통해 안정적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탈세자는 물론 비리 세무공무원에 대해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해 적용하겠다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안 원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는 데 부정적이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과 전세보증금 상한제 실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통상정책의 상징 격인 한미 FTA에 대해 안 원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 수정을 위해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재개와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추진 의사를 밝힌 그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개성공단과 유사한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고교 교육도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대학 등록금은 반값 수준은 아니더라도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입시제도는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면서 기회균등전형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안 원장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에는 반대 입장이 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생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도 축소하면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인상을 시사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