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서 3조3,000억 늘려<br>신보 프라이머리 CBO 1兆 발행…보증 4兆 확대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 확보 방안을 보면 우선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신규 발행,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보증도 4조원 정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한 중기 자금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늘려 국책은행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원 확대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신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프라이머리 CBO는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렸을 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됐던 제도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커지도록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규모를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 규모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신보로 하여금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부터 공사대금 결제기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 보증’을 도입하고 보증 규모를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