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서거로 궐석이 된 메사추세츠의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버락 오바마 의료보험법은 이제 장래가 어둡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막는 상원의원 60표를 확보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공화당 의원이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당만의 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킨 후유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오바마 정부를 어렵게 할 것 같다.
사회보장 연금제도와 메디케어 등 미국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과거 법제화할 때 다른 당에서 한 표의 동의조차 없이 통과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당 내부의 반대도 있었고 다른 당의 찬성도 보여지는 입법 결과가 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민주당 밖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변화라는 얘기를 하기 힘들도록 오로지 민주당만 찬성한 법안으로 귀결됐다.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결국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메사추세츠의 참패로 이어지는 등 미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미 재계에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불안한 시선을 제기해왔다. 모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밀어붙이자는 식의 저의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 재계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개인 및 사업체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 밝힌 점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사인 웰포인트에 따르면 오바마 법안을 실제 미국 각 지역별로 집행한다고 가정하고 의료 비용을 계산해보니 25세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이는 보험료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의 직원 8명을 둔 소기업의 평균 보험료는 20% 넘게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디아나 주에서 두 자녀를 기르는 중년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두 배 인상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책정과 보험액 지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쟁 원칙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상 오바마 정책에 협조적이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을 정도다. 업계는 비능률의 상징인 관료형 정부에서 33조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게 된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더 비싼 의료비를 내고 선택이 줄어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플라이어 하버드 의대 교수의 우려처럼 의료기술혁신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작한 메디케어의 부채는 벌써 전체 미국 경제 규모의 두배 반이 넘는데 오바마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수조달러가 넘는 정부 빚을 또 늘릴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벌써 2010년부터 많은 세금들이 오르고 있다. 경제 회복을 하려면 하지 않아야 할 것부터 우려도 있었다.
'모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얘기는 이로 미뤄볼 때 전형적인 정치적 무책임으로 해석된다. 받을 것만 나열하고 미래의 코스트부담 얘기는 거짓말로 덮어버리거나 감추거나 얼버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보험법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하던 경제인들은 메사추세츠 선거 이후 희망을 가지고 그 추이를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