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초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상화를 시도한다.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맞춰 한미 FTA 문제의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초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양국 정상이 만나면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선진 20개국 정상을 대리해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셰르파(Sherpaㆍ사전교섭대표)’로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2차 정상회담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전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임명되면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안 조정관은 “미국이 재협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못을 박은 뒤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커크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킬 구체적 벤치마크(기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가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 시점에 대해 안 조정관은 “이를수록 좋겠지만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그는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한미 FTA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