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를 넘어섰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7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3,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4조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전년 말보다 4.9%포인트 올라간 50.2%를 기록했다.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8조4,246억원으로 2003년 9조1,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3,085억원이었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 등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좋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애초 예상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적자금 회수 내용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3조5,133억원), 신한금융지주 주식매각(1조389억원), 서울보증보험 유상감자(5,456억원), 기타 파산배당(6,497억원), 출자은행 배당(5,604억원) 등이다.
반면 공적자금 지원 규모는 매년 크게 줄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됐던 98년(55조6,000억원)과 2000년(37조1,000억원), 그리고 2001년(27조1,000억원)에만 수십조원의 자금이 지원됐을 뿐 이후에는 연간 2조~3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2년 3조7,000억원 ▦2003년 2조1,000억원 ▦2004년 3조9,000억원 ▦2005년 2조9,000억원 등을 나타냈다. 공적자금 지원 내용은 부실종금사 계약 이전에 따른 순자산부족분(2,570억원),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출연(501억원) 등이다.
공자위는 한편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정부보증채권 21조원(원금기준)을 정부 출연(12조원), 차환(2조9,000억원), 회수자금 등으로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