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의 논란은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50년 신정연휴가 사흘로 정해진 뒤부터 줄곧 제기돼온 현안이다. 당시 정부는 신정을 명절로 정착시켜 2중과세의 폐해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아예 음력 설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음력 설을 쇠는 바람에 85년 명칭을 「민속의 날」로 제정,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90년에는 명칭을 「설날」로 다시 변경, 사흘로 굳어진 것이다. 정부는 당시 신정 3일을 쉰 뒤 설날에 3일을 거듭 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신정을 이틀로 축소, 시행해 왔다.사실 새해를 두번 맞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신정을 중심으로 새해를 맞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새해 1월1일 하루만 휴무, 2일부터는 근무에 들어간다. 음력 설을 쇠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화교권밖에 없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은 음력이 없어진지 오래다. 정부가 신정을 하루만 쉬기로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조치다.
사실 지난 90년부터 설날 휴무가 3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정부가 장단을 맞춘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같은 사회풍조가 한 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도 선진제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물론 선진제국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돼 있으며 유급휴가일도 우리보다 많아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그러나 IMF체제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전의 미덕인 근면과 절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다. 세계가 동시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남들이 일할때 우리가 쉬면 그만큼 뒤진다. 신정은 하루만 쉬는 것으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