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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공약 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게 됐다. 공룡부처로 출발하는 미래부에는 2명의 복수차관이 신설된다.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가고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발전특구기획단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부처 간 기능조정 방안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복수차관을 뒀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 차관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기획 및 발굴,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전략기획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의 ICT 연구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을 담당한다"며 "방통위는 지금처럼 방송규제 기능과 공공성ㆍ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 기능을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사업을 감안해 미래부 ICT 차관에게 이관된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이라며 "과거 체신부 등 우정산업 자체가 통신의 상당한 축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부로 옮겼다"고 전했다.
통상업무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지만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외교 및 국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아울러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 및 해양환경ㆍ조사ㆍ자원개발ㆍ과학기술 R&D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 및 어촌 개발과 수산물 유통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옮겨온다.
이밖에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발전특구기획단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폐지된 특임장관실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옮겨지며 ▦보건복지부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기능과 농림부의 농수산물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조직의 업무분장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