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법 무산땐/외국인 종금사매입 허용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뒤 이르면 19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무산으로 대외신인도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외국인의 종금사 매입을 허용하고 국내 은행들이 종금사의 외화부문만을 부분인수(Spinoff)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기업은행 등 국제영업부문이 취약한 은행들은 이미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현금차관 등 외자조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책은행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때 지급을 보증해주는 한편 직접 차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개방계획을 앞당기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감독원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부총리가 직접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