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은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집계되지 않은 정부기관의 퇴직자까지 포함할 경우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기업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산하기관(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이를 심사할 방법은 없다. 관피아특위는 퇴직 공직자들이 정부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는 협회나 조합의 회장·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관피아특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662개 기관 1,218명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처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민관 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문제가 모든 재취업 공직자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보다는 업무 연관성 등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18일 공직 유관단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심각했다.
대표적인 관피아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취업했고 세종기술·KRTC 등 철도 관련 회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퇴직 임직원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계열사로 위장취업시키는 편법을 동원해 20위권 밖의 공사 수주 순위가 급작스럽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민관 유착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직 임용·재직·퇴직까지 공직 윤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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