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의에서도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효 서명 규모는 주민투표 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심의회가 의결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공식 수리하고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의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도 담게 된다. 투표일은 8월 23~25일 중 하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황이어서 서울시 주민투표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