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세,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세우고 첨단기술을 보호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겠다”며 “상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며 평화적인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법 중 보험편과 상장회사편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회사 설립의 편의 증진 ▦남소 방지 ▦담보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르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