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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비용 등의 정보가 경쟁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국 관광호텔이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대상 부가세환급제도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세환급제도는 정부 지정 호텔에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면 나중에 숙박비의 10% 정도를 퇴실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시행중인데, 정작 관광호텔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유명무실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 792개 관광호텔 가운데 98개 호텔만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을 받았다. 참여율이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관광호텔이 지정 신청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50% 이상 참여율을 기록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17개 관광호텔 가운데 5개만 참여해 참여율 30%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치다.
관광호텔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161개 관광호텔 가운데 부가세지정 호텔은 20곳에 불과해 참여율이 13%에 그쳤다. 경기도내 관광호텔 99개 가운데 지정호텔은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곳으로 19%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46개 관광호텔 가운데 1개만 지정을 받아 참여율 2%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호텔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객실 가격 공개에 따른 호텔 서열화와 영업비밀 노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 가액 평균 명세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객실 단가 공개 부담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객실 가격 공개에 따른 호텔 서열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기 위한 호텔로 지정받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호텔 관계자도 "아직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기 위한 호텔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호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경쟁업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호텔을 직접 방문해 지정신청을 권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부과세환급제도 성패 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호텔을 방문해 제도를 안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 환급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