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교통부담금 건축비의 6%
오는 4월말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표준건축비의 6%, 택지개발사업은 표준개발비의 40%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은 표준개발비의 4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6%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33평형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고 4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주택건설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주상복합건물 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가구당 1~3%정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지역에서만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 광역교통시설의 조기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