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모델로 한 50년짜리 국내 중소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가 나온다.
임대산업단지에는 부지의 50% 이내에서 아파트ㆍ학교는 물론 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정부는 이달 중 임대산업단지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에 시범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인한 기업의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ㆍ저가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80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중 임대산업용지는 전체의 3.7%인 200만평에 불과하고 더구나 이중 140만평은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여서 국내 기업의 임대용지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대 가격은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수준인 용지매입 가격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의 임대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평당 5,000원선이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ㆍ창업기업 등의 지방이전 기업이나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 입주 대상이다.
한편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개혁과 관련, 김 차관보는 “각각 오는 5월과 7월까지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는 관련 제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