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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시프(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10일 재정경제부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갖는 자리에서 “한국은 향후 고령화 관련 지출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보건, 장기치료 분야 등에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른 산업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지출 확대 부담에 대해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수요ㆍ공급간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시프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이 고령화 관련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관련 지출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보건, 장기치료 분야 등에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다른 산업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한국 지출 확대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출 확대 부담에 대해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출 확대에 대해 부채로 감당할 것인지, 세금을 추가로 더 걷을 것인지,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지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단일 대책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채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앞서 말한 복지 지출 확대로 인한 정부 부담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버블’ 인식이 서로 모호하다. ▦한국 주택시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버블’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공급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된 의미다. (이와 달리) ‘우려스럽다’는 건 한국 주택시장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 본인도 간과하기 어렵다(hard to miss)는 뜻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유연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현 가격 상승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얘기했듯 가격이 높은 실체적 이유는 금리가 아니다. 정부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 현재 금리 수준은 거시경제 사이클상 양호하다.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한 이유는. ▦소비가 둔화되지만 개인소득의 증가세 정도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미국과 같은 교역국의 성장둔화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분기별 성장을 한다면 연간 4.3% 성장할 것으로 본다. -론스타 고위간부의 기소에 대한 입장은. ▦노 코멘트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