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앞두고 미 자동차업계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미 자동차 업계가 지난 11일부터 TV 광고 등을 통해 주로 일본과 한국 자동차회사들을 겨냥해 '반외제차'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는FTA 체결에 앞서 한국으로부터 자동차시장 개방조치를 사전에 받아낼 것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주문하고 있다고 미 온라인 경제주간지가 13일 보도했다.
미 자동차 업계는 특히 수입관세보다 자동차에 따라붙는 각종 조세와 안전기준등이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에 더 큰 장애라고 보고 자동차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찰스 유더스 ATPC 부회장은 11일 `글로벌 비즈니스 대화(GBD)' 모임에서 ATPC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 사전 개방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USTR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이 개선됐다는 통계적 증거를 먼저 보기전엔 미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사이드'는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는 과거 이미 2차례 양해각서를 통해 시장접근 장벽 철폐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세제와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는 "약속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철폐가 적용되더라도 미국 자동차들이 다른 외국 자동차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자신했다고 인사이드는 전했다.
인사이드는 미 정부와 업계 소식통을 인용, 한국 자동차 시장 장벽이 낮아지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엔 별 이득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가 그동안 미국측의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시장장벽이 낮아져도 미국산 자동차가 혜택을 보는 대신 일본 등 다른 나라 자동차들만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는 특히 일본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에선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자동차 판매가 어렵고 예민한 문제여서 한미 FTA가 체결돼도 일본 업계엔 별 차이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농장연맹(AFBF)은 USTR에 쌀을 포함해 예외없는 포괄적 FTA를 맺을 것을촉구하고 있지만, USTR은 이에 대해 확약하지 않고 있다고 AFBF의 의회담당 크리스가자 국장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