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통계청, 물가지수 낮추기 꼼수 논란

통계청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묵살하고 가계지출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료를 지난해 개편된 새 물가지수(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초 행정안전부가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반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학교급식비는 도리어 물가지수에 계속 포함돼 통계당국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1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공개된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시, 통계청의 외부의견 수렴내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새 물가지수 개편 당시 생명보험료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한은 측은 요청 이유에 대해 "(생명보험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 측에 설명했다.

원래는 통계청도 생명보험료의 물가 영향도를 매우 높게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가중치 산정 결과'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생명보험료에 대해 20.7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는 쌀ㆍ빵 등 17개 항목을 포괄하는 '빵 및 곡물' 품목의 가중치(22.6)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홍 의원은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 품목에 선정됐다면 소비자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통계청이 물가지수 하락을 위해 생명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우기종 통계청장이 새 물가지수를 확정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22일 생명보험료와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하고 호텔 만찬까지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통계청은 가격급등 중이던 금반지를 물가품목에서 제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물가지수 개편으로 통계상의 물가상승률이 0.4%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민들이 연간 약 476억원의 국민연금을 덜 받는 손실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지급기준은 물가와 연동돼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일부 통계가 수천명의 인력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중복ㆍ오류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된 통계는 자살 및 흡연통계였다. 흡연율 통계의 경우 2010년치가 관계당국별로 2.7%포인트 격차(통계청 24.7%, 경찰청 27.4%)를 보였다. 자살통계의 경우도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가 각각 연간 수백명씩 차이(2010년 787명 격차, 2011년 225명 격차)가 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자살률 통계 작성을 위해 쓴 돈은 모두 15억7,348만원이나 된다"며 "조사 담당자 3,800여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조사를 포함한 국민건강통계를 조사하는 데 지난해 49억8,000만원이나 썼다"며 "통계청에서도 지난해 흡연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쓴 돈이 모두 8억6,1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