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 상ㆍ하원 법안조정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확대 법안에 합의하고 다음주 초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조정위가 합의해 작성한 법안은 상하 양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 법안이 다음주 양원을 통과하면 다음주 말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 협의를 거치고 전자여권 도입 등이 마무리되면 한국인들은 내년 7~8월께부터 미국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 90일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거나 상용 목적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는 현행 비자거부율 3% 이하 국가에만 허용했던 무비자 입국 규정을 고쳐 거부율 기준을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 지난해 비자 거부율 3.5%를 기록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ㆍ체코ㆍ에스토니아 등이 새로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된다.
합의안에서는 또 미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하면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확대를 위한 비자거부율 완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현재 미 국토안보부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이 94%까지 설치됐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97%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