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소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이전부처의 규모 등 문제는 오는 14일 오후 예정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충남 연기ㆍ공주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ㆍ인간중심ㆍ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하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지출 금액한도를 10조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도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간 쟁점인 이전대상 기관의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단독발의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원칙과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 당초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